금융위원장·금감원원장 새로 취임…금융당국 엇박자 끝날까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새로 임명됐습니다. 금융건에선 두 금융당국이 이번 수장 교체를 계기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은 번번이 불협화음을 내왔습니다.

 

금융권에선 두 기관이 주요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옵니다. 이번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으로 각각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는 행정고시 28회 동기입니다. 서로 오랜기간 금융관료로 함께 활동해온 만큼 두 기관의 관계를 개선시킬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와대는 5일 금융위원장에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같은 날 금융위는 신임 금감원장에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를 내정했습니다. 이로써 주요 금융 당국의 수장이 한번에 새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금융권의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당초 공석이었던 금감원장 인사만 예상됐지만 금융위원장까지 교체됐다는 점에서 인사 규모가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면서 금감원장 임명과 함게 금융위원장도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두 곳의 수장이 한꺼번에 교체되면서 일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가 소원했던 점에 비춰, 이번 동시 인사를 오히려 반기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금융당국 내의 불협화음을 끝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요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내고, 금융 정책과 규제의 일관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으로 시장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놓고 양 기관이 충돌하면서 주요 금융감독 현안이 사실상 진행되지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 상반기 중으로 출범 예상이었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출범이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의 운영을 두고 의견 조율에 실패하며 갈등을 빚었고, 이에 따라관련 조직의 출범은 계속해 지연됐습니다. 금감원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의 제정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격화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집무규칙 제정안을 놓고 강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은 위원장 재임기간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윤 전 원장은 은 위원장이 동석한 상황에서 ‘금감원 독립론’을 이슈화 했습니다. 양 기관 및 두 수장간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예산과 인력구성을 독립하고, 금융감독 기능까지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윤 전 원장은 금감원장 선임 이전, 학자시절부터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공개석상에서 “금감원을 (금융위에서 독립을 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기재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면 마음에 들겠느냐”고 할 정도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금감원장의 인사권 행사를 두고 충돌하는 사태까지 맞았습니다. 윤 전 원장의 신임이 두터웠지만 금융위와 갈등을 빚었던 원승연 전 부원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냉기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간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민간 금융사들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정책이나 감독기준이 나올 때 마다 두 기관의 말이 조금씩 달라 일선에서 혼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재심 등 굵직한 현안에서도 두 기관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대응에 애를 먹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신규 선임으로 일련의 갈등 사태를 봉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의 사이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 내 분위기 환기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있습니다.

 

고 내정자와 정 내정자는 행정고시 28회 동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관료로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과거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오랜기간 손발을 맞췄던 경험이 있습니다. 1987년 재무부 국제금융국에서 함께 일을 했고, 2010년 고 내정자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정 내정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지냈습니다. 또 정 내정자가 2012년 금융위 사무처장을 지낼 당시 고 내정자는 금융정책국장을 지냈고 이후 사무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1961년생인 정 내정자가 고 내정자보다 한 살 위입니다. 그래서 대학 생활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81학번, 정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80학번으로 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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