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대한민국 경제 GDP 25% 차지하는 삼성전자 경영 정상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가 오늘(9일) 오후 열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GDP(국내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삼성전자의 경영정상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9일 오후 8·15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도 이번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이번 가석방 결정 회의는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사람들 중 가석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가석방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심의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모두 9명의 심사위원회가 비공개로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위원들은 법무부 자료를 토대로 적격과 부적격, 심사 보류 가운데 의견을 낸다고 합니다. 안건 대부분에 합의가 이뤄지는데 만약 의견이 엇갈릴 경우 표결로 가석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경영복귀를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삼성전자 주력 사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최고 경영자이자 삼성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의 적극적인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해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줄곧 내비춰 왔습니다. 지난 4월 경제 5단체가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청와대에 초청된 4대 그룹 회장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광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는 것과 관련해 정 전 총리는 "가석방이 법적 요건에 맞고, 가석방을 통해 삼성이 투자를 새로 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이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더 유리할 수 있겠다고 보는 국민 다수가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 변재일 의원은 최근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TSMC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밖에 없다”면서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불거지자 미국, 유럽 등은 앞다퉈 반도체 공급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6개를 짓기로 하는 등 격차 벌리기에 나섰습니다. 인텔은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에 나서며 파운드리 시장 판도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19.3%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머걱리입니다.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인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위를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 부회장 부재로 중요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며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각각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의 최강자인 인텔과 TSMC는 미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투자를 확대하며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때 투자를 못해 인텔과 TSMC에 한번 뒤쳐지게 되면 한국 경제의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안팎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게 국가의 책무이자, 한국경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은 현 시점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는 오늘 바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이 첨예한 만큼 보통 때보다 심의가 길어질 수 있지만 통상 심의 시간이 두시간 정도였던걸 감안하면 오늘 저녁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심사위 결과를 "즉시 알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후 2시부터 법무부에서 열리는 가석방심사위 결과가 나오면 재가 여부를 곧바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의가 끝나면 박 장관의 최종 승인 과정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통상 심의위 당일이나 이튿날 최종 허가가 이뤄졌습니다.

 

쟁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지 여부입니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이 부회장의 사면은 이 부회장 개인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강합니다.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자칫 퇴보하고, 그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력이 후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가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의 길을 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한 후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가석방이 최종 확정됩니다. 만약 적격 판정이 나오면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3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이번 광복절이 일요일이라 평일 마지막 날인 금요일에 구치소를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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