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삼성그룹 대규모 투자와 M&A 살나난다 한국 경제에도 호재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와 M&A에 나서지 못했던 삼성그룹이 드디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삼성전자의 경영 시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침체의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한국 경제에도 호재입니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2시부터 시작된 심사 결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수감된지 207일 만에 만에 수감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되면서 향후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경영시계는 빨라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삼성의 경영시계가 다시 제대로 돌아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노심초사하던 삼성전자 측도 일단 한시름 던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침체 위기에 직면한 한국 경제도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은 한국 경제의 한 축입니다. 싫던 좋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 GDP의 25%를 삼성그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은 과거 재벌 위주 경제개발의 한계와 단점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가 외풍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재벌 시스템의 중심에는 총수가 있습니다. 총수의 부재는 곧 재벌시스템의 오작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 사면으로 그동안 오작동 위기에 몰렸던 삼성그룹이 다시 활기를 띄고, 대한민국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정부의 결정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전면 경영 복귀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전면적인 경영활동 재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해외출국 등에 제한이 있어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면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날도 법무부의 발표 내용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확정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상황은 아직 유보적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추후 관련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전면 복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부회장은 일단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일부 경영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수 공백을 겪으면서 주요 투자와 M&A 등 결정 등을 미뤄온 삼성그룹으로서는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계에선 삼성전자의 비전 2030 추진 가속화로 ‘K 반도체’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굵직한 M&A로 신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TSMC와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회삳르이 굵직한 투자를 결정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 결정을 못내려 반도체 경쟁에서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를 씻게 됐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은 앞다퉈 투자와 신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활황을 맞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선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그룹은 그동안 뚜렷한 투자 및 M&A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 그동안 산적하게 쌓인 의사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투자와 M&A 등에 나선다면 국내 GDP 성장과 더불어 고용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그룹은 국내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우선 관심을 받는 부분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미국 투자 결정입니다. 이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지만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선 아직 1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경쟁사인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고,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대규모 투자와 M&A로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 삼성은 비메모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총수 부재로 투자 결정은 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했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부문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각각 176단 낸드와 DDR5 D램의 기술 개발과 생산에서 삼성전자를 앞지르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초격차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부회장의 복귀로 삼성전자가 미국 등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는 여러 의미에서 중요한 투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투자가 재개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자율주행차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와 M&A에 이미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총수 부재로 결단을 내리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사면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도 살아날 전망입니다.

 

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봐도 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과 관련한 결정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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